코브라효과 유래 배경 역효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코브라효과는 장점과 단점 양면의 모습을 갖고 있어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책을 내놓거나 결정을 할 때 이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결과와
현상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사전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처음 의도와 같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과 유래 배경 역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는 과거 영국의 한 정책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탁상정치를 빗대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는 현상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유래 어떻게 생겨났나
인도의 코브라 사냥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세기 인도에서 코브라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많아서 코브라를 잡아 오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책 초기에는 효과가 있어서 인명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고 당연히 코브라 개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코브라를 잡아서 보상금 받는 사람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 사람들이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서 코브라를 사육하고 있었고, 당연히 코브라 개체수는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인도 정부는 코브라 보상 정책을 폐지하게 되었고, 농장 사육자들이 사육하던 코브라를 모두 내다 버림으로써, 정책 시행 전보다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발생한 배경은,
첫번째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단순히 코브라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제도를 시행한 것은 코브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제적 동기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코브라사육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부작용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대책이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
- 문제 해결책을 단순화
- 문제 해결책의 부작용
역효과 부작용은
코브라효과는 비단 인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의 우리 정치와 행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안일한 탁상행정과 시장경제 이해부족으로 구체적인 검토없이 진행한 정책 수립이 부른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모두를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이었지만 이것이 변질되어 되려 독이 되는 정책으로 코브라효과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땐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땐 생각하지 못한 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뒷 일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처한 상황에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절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고 언젠간 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것입니다.